"재도전지원법 제정은 혁신적 접근"…정책포럼

정부와 학계, 중소기업계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제도 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 학계, 중소기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과 재도전지원법 제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재도전지원법 제정은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패 경험 후 재도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은 정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권과 정부 관련 부처의 공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을 위해 ▲단계별 실패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 ▲재도전 기회 확대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을 강조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도 "다시 출발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처음과 똑같은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계의 봉준호 감독은 수없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재도전 생태계에 대한 단순 문제 제기를 벗어나 창업의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외 금융위원회 등 창업과 관련되는 정부부처들이 서로 연계해 현실적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처별 규제 타파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는 '재도전 지원법 제정방안' 발제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은 실패의 상수화를 전제로 재도전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국내는 재도전 촉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재도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창업지원법과 차별되는 활성화법, 재도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에 중점을 둔 지원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