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출국 제한조치 고심깊은 정부…"아직 관리가능, 현 상태 유지"(종합)

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 사고수습본부 회의
박능후 "신종코로나, 슈퍼감염 없고 관리범위 내 통제"
중국 입국자, 자가건강진단 앱 설치 독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현재까지는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 추가로 입국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에 대해선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에 있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싱가포르ㆍ태국 등 신종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국가를 다녀왔을 때 일선 병ㆍ의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이력을 제공하는 국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다수가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1주간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히 줄었다"면서 "새로운 추가 입국금지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했던 입국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역시 현재 '경계'상태이나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수준에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방역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 조치를 내놓을 때는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 외 여행국가 이력, 11일부터 단계적 제공
현재는 중국 여행이력만 파악 가능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행안부서 전담 관리

이날 회의 결과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으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는 국내 거주지ㆍ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의 스마트폰에 본인의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입국자에 대해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스마트폰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연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외 지역을 통해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ㆍ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ㆍ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에 여행이력 대상국가가 늘어난다. 우선 11일부터 싱가포르와 태국ㆍ베트남이 해당되며 13일부터는 일본ㆍ홍콩을 다녀온 경우에도 파악된다. 17일부터는 대만ㆍ말레이시아ㆍ마카도도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만 확인 가능하다.

9일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앞을 마스크를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방역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질본과 지자체가 전담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전담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지자체ㆍ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격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이에 대해 보다 빨리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자체별로 격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경증상태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진단시약제조업체와 민간검사기관을 보다 늘려 이달 말까지 하루 1만건가량 진단검사를 가능토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3000명 정도 검사 가능한데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의료기관이 방역대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현 상황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 병상ㆍ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있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198개를 우선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병원ㆍ감염병 관리기관을 비롯해 군병원이나 민간병원까지 운용계획을 짜기로 했다. 앞으로 1000개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 발생 시 가동하는 즉각대응팀이 현재 10개팀 수준인데 앞으로 30개로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3일 마련한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공연장ㆍ영화관 등에서는 중국 입국 이용객이 14일간 관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인근 주민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정부, 우한교민 이송 임시항공편 추가 투입 결정
"현지 230여명中 100여명 올듯…중국인 가족도 포함"
귀국 후 격리 임시생활시설은 아직 미정

우한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추가 임시항공편(전세기)도 이른 시일 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가동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진행한 1ㆍ2차 때와 달리 우리 국민의 중국인 가족도 허용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ㆍ자녀까지다. 현지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 남은 교민은 가족 포함 총 230여명이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자정까지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시는 미정이나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한총영사관을 철수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여행경보와 관련해선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후베이 여행금지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감염병의 확산이나 동향, 우리의 방역ㆍ검역 준비태세, 국제사회의 조치, WHO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