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공판 돌연 연기…삼성 '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가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관련 의견 추가 제출 요구
일주일 앞두고 이례적 연기
일각서 총선 국면 돌입 정치권 재벌 저격·사법부 흔들기 해석
'봐주기' 비판 부담감 영향 시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 기일이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최근 공식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더욱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이는 외견상의 사유일 뿐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의 '재벌 저격·사법부 흔들기'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가 차기 공판 준비 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이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는 재판이 없을 것 같고 다음 달께 다시 준비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판부가 예고한 공판 일정을 의견 청취를 위해 연기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이재용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재판부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낀 데 따른 결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일부 국회의원은 재판부의 공판 진행 방식을 문제 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5차 공판 기일을 늦추면서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와 전문심리에 대한 특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총선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 대상 자체가 아니며 거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런 사건 자체를 전문심리 위원으로 심리하는 것은 내용상, 절차상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검은 이미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와 전문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재계에서는 총선 국면의 정치권이 '재벌'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나아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선고 이후 결과를 비판하는 경우는 수시로 있었지만 이번은 재판 진행 중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판단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진행형이고 새해 들어 중동발 위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사태까지 터지면서 모든 기업이 초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