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한발 앞서 혁파"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라며 "장관들께서 올해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 결과로 평가하겠다"며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