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10대 규제개선 TF 출범…3월 혁신 로드맵 수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다음주 5대 영역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3월 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은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보고했다.

5대 영역은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이다. 10대 규제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산업,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광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TF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내주 출범한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반장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작업반장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와 연구기관, 업종별 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10대 규제집중분야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3월중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