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위해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럽 주요국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가치에 알맞게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보고서는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이 경제위기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세 나라 모두 종전 소득의 70~90%가 보장되는 실업급여 등 사회정책과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됐다면서 양측의 해고보호·임금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속연수가 13.7년인데 비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의 근속연수는 2.3년이고, 월평균 임금도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고서는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연공성은 가장 높은 수준이이라면서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1.18배였고,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44배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각각 1.58, 4.39배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호봉제 운영실태 조사에서 호봉제 운영 비중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서 극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공성 임금체계가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임금격차로 이어진다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연공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고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에 집중해 왔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면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ㆍ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