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필요…현재는 과도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관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구성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한다.

31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사·기소 분리를 차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추미애 장관(추)=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분권'을 분명히 말했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간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온 권력과의 유착이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를 개혁해내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고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도 지원하겠다. 종국적으로는 분리가 맞지만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회가 받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과도기라 말씀드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따른 내·외부 통제장치는.

▲진영 장관(진)=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수사를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에 의한 견제도 10여가지가 된다. 영장 청구 과정이나 보완수사 요구 등 여러 장치가 있다. 국가수사본부 내 견제장치도 갖췄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보경찰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진=정보경찰의 수를 10% 줄였고, 중요한 것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공안녕에 위해가 되는 사안으로 정보활동을 제한하고 남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수처 예산 마련 방안은.

▲추=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조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추=법무부에 TF를 가동한다. 기획부서, 조직개편 담당할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팀 이렇게 3팀을 가동해서 후속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 추진 내용이 있나.

▲진=국회에서 통합경찰법이 통과해야 정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다. 통과를 전제로 모든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늦어지더라도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