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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법무부 등 기관 35개 부패방지 1등급…소방청 낙제점

최종수정 2020.01.29 06:46 기사입력 2020.01.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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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법무부 등 기관 35개 부패방지 1등급…소방청 낙제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3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얻었다.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5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270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한 뒤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다. 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78개 기관 중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10개 기관 제외)의 2019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 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를 반부패 시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기관일수록 청렴도 평가에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등급을 보면 1등급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5개였다. 2등급 기관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소방청·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세 개 기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이 된 270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 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다소 저조했다.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였고 2단계 이상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 인센티브도 지난해에 이어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게 노력해야 한다"며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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