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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줄이기 속도내는 정부…독립기관 설치는 '잠잠'

최종수정 2020.01.25 09:35 기사입력 2020.0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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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줄이기 속도내는 정부…독립기관 설치는 '잠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집계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이를 6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에 힘입어 악성 산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늘리는 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보다 체계적인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독자성 높은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600명대 진입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관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6명(11.9%) 감소한 85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감소폭을 160명까지 확대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600명대 진입과 사망사고만인율 0.39?를 목표로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한해 노동자 1만명단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패트롤 점검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우선 산업별로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추락재해예방,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안전시설 보조금은 올해 554억원을 편성, 지난해(352억원) 대비 57.3%(202억원)을 증액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산재사고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이 청장이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산재사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를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면피성 근로감독이나 형식적 재해예방조치가 산업재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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