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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CEO "규제 역차별 해소해야" 은성수 위원장의 답변은(종합)

최종수정 2020.01.22 14:45 기사입력 2020.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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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첫 상견례
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업계 얘기에 어떤 답변 내놓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업권별로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은 위원장은 이번엔 여신업계 현안을 듣고 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여신업계는 간편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캐피탈업계 역시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자리에서 CEO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과 여전업계 등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9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여전업계 CEO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9일 예정됐던 이번 간담회는 은 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여전업계 CEO들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 현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노력과 금융혁신 개발도 당부할 것으로 점쳐진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혁신 계획에 공감하면서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여신금융사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급결제시장에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업계에서는 동일한 산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금융규제로, 현재는 카드사 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최근 7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5.1배로 6배에 근접했다. 카드업계는 할부금융업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캐피탈사 CEO들도 간담회에 참석하는 만큼 부동산리스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캐피탈업계가 부동산리스 사업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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