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 개편안' 놓고 고민 빠진 檢

검찰, 오늘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제출
공식 반대입장 가능성 높아…오전까진 미제출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틀전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하면서 이날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까지는 의견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시간상 오전 중 의견 제출을 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견을 취합해 정리하는 단계라 결론을 언급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중 의견 제출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3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 입장에선 내부 의견을 모으는 데 불과 2일의 여유만 주어진 것이다. 전반적인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직제개편안에 부정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모아진 의견을 그대로 법무부에 전달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만에 하나 의견 제출이 미뤄질 경우 법무부가 검찰을 빼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고위직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으로 촉발된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이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검찰 패싱'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 직제 개편이 단행되면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조기인사도 가능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21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바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검찰 측이 의견을 보내오지 않는다면 결국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