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수혈·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살핀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올해부터 수혈이나 우울증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보건당국이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이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약학적이나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경험ㆍ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넓혀왔다.

수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는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새로 마련됐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국내 혈액 사용량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에 대해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올 하반기 수혈이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평가해 단계적으로 대상수술을 늘린다. 이 수술 수혈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78%로 미국이나 영국(각 8%), 호주(14%)에 비해 몇 배 이상이다.

정신건강 관련 평가는 그간 입원진료까지로 국한했었으나 앞으로 우울증 외래진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 외래진료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가 꾸준히 늘어 의료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내시경실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예비평가를 거쳐 향후 본 평가 도입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새로 만든다. 평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많은 점을 감안, 올해부터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올해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로 대상을 넓힌다.급성 상기도 감염에 이어 급성기관지염ㆍ급성세기관지염 등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늘리는 한편 따로 평가하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다.

적정성 평가가 의료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상담 등 컨설팅도 진행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