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文정부 고용성적표 발표, 한은 금리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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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에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오는 17일 열린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은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데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금리인하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은에겐 부담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일부 거시지표도 발표된다. 특히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 덕에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정부의 정책방향도 한은의 금리인하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매년 쏟아졌지만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17년 58조9000억원, 2018년 60조8000조원, 지난해 60조7000억원씩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만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열이 그대로 겹친 상황이라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금리결정에 앞서 발표되는 고용동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고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앞서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1000명 늘어 넉 달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가 평균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지표에 특히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40대 일자리의 하락폭도 중요한 이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 10월 696만6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11월까지 전년비 하락세가 4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상황이다.

17일 나오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