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검찰인사는 왜 정치가 되었는가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해 조국 및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차질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선거개입을 다루는 수사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이란 측면에서 파장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검찰인사가 이렇게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국인가, 윤석열인가 혹은 청와대인가, 추미애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청와대는 수사팀을 건드리는 인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수사 속도를 늦춰 총선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책임자들을 승진으로 포장해 물갈이하는 상황을, 반대 세력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에 비해 정제된 수사결과를 받아 드는 것보다 정권에 더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된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납득 가능한 일로 포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라도 한 것일까. 일련의 검찰수사를 통해 조국의 개인비리나 청와대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추동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팀을 교체하는 인사 후, 총장을 위시한 검사들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형성은 검찰개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인사가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된 상황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윤석열 검찰은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시하고 사안을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검찰은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앞만 보고 달리는 평검사가 아니다. 특정 수사가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며 어떤 파장을 낼 것인지 고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정치'를 가장한 고도의 정치 행위다. 수사와 정치를 최대한 분리하려는 '정치적' 고민은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윤 총장의 정치적 결정은 일개 장관 후보자의 비위 검증을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시킨 핵심 요인이 됐다.

윤석열 총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세간에 여러 설(說)이 돌아다닌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을 낙마시키려 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후임으로 추 장관이 등장하고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속속 통과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보면 순진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결단이란 것이다. 조국처럼 문제가 많은 인물로 인해 정권이 안게 될 부담을 검찰 스스로 제거하겠다는 충성심의 발로다. 둘 중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진심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은 높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두 가설 모두 성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 그리고 두 의도 모두 매우 정치적이란 사실이다.

현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될 경우,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마지막 단계에서 표류하게 될지 모른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手足) 자르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 윤석열은 용도에 맞는 칼을 신중하고 시의적절하게 휘둘러야 한다. 두 사람의 현명한 선택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정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도 추미애도 윤석열도, 모두 실패한다.

신범수 사회부장

신범수 사회부장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