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솔레이마니 살해, '암살'일까?...미국 내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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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군이 이란 군부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 살해한 사건을 두고 미국 내에서 암살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률에 따라 암살이 법으로 금지돼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이번 공습 작전이 국내법, 국제법상 정당한 제거작전이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내외에서 미군의 솔레이마니 공습 살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암살(assassination)'이란 용어에 민감해한다고 보도했다. 1981년부터 미국 연방법률에 따라 암살이 불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암살이란 표현을 꺼리고 있다는 것.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식(terminated)'이란 표현을, 미국 정부에서는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나 '치명적 조치(lethal action)'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반면 이란에서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 미군 측의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 제거는 솔레이마니가 초래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방어적이고 치명적인 조치였다고 해명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솔레이마니가 미국인 최소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갈 공격을 "수일이나 수주 내에"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국무부 한 고위관리도 미 공관 공격 계획에 대한 압도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리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체포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치명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 살해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명대로 이란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히나 샴시 국가안보프로젝트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은 아직 설득력이 없다면서 "무력사용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국내ㆍ국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인 아그네스 칼라마르드도 자기방어 정당성과 관련해 "임박한 무장공격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직접적인 무력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2014년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맹위를 떨쳤던 이슬람 급진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 싸워왔다. 미국 의회 역시 이란과 전쟁을 비준한 바 없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