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7일부터 가입 가능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울산에서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교동주공아파트 등 22곳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은 7일부터 바로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특례기간이 있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 구·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등으로 하면 된다.

이재업 울산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