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맞붙는 여야…협의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이 새해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새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행위)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한국당으로서는 강행보다는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6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이틀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꼴불견을 새해부터 재개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조정안은) 좌파 독재 기반을 굳히기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생이 뒷전이다.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들은 뒤에 제쳐놓고 패스트트랙 악법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새해부터 쪼개기 국회를 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부터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된 마당에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 개혁을 향해 힘을 합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건 선택사항 아닌 의무사항"이라면서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지난해 말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처럼 '쪼개기 국회'와 찬성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4+1협의체는 공고하다. 지난달 공수처 설치법 통과 때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숫자에 밀려 법안 통과도 막지 못하고 '동물 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만 뒤집어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잇단 필리버스터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총선을 10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을 갖고 협의를 통한 타결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도 5일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