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 북유럽의 노인·장애인 의료서비스 직접 둘러본 김 이사장

의료비부담 급증하는 고령화사회 대비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조기안착 위해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살펴봐
"도로·주택도 노인 친화적으로 대대적인 개량사업 필요하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1월 노르웨이 베룸시가 운영하는 복지기술 체험관을 들러 설명을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장을 다녀왔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살펴보는 한편 재활ㆍ재가요양 등 국내에서 부족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지 당국자나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에서 지역 단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살펴보고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더욱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행정이나 건강관리는 언뜻 건강보험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는 공단의 업무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의료비 부담이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데다 그로 인해 보험 재정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데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시설을 다양하게 하는 한편 기존의 1~3차 외에 '0차'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도로나 주택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를 위한 유인책을 곁들인 구체적인 사업도 올해 관심 사안이다. 혈압이나 혈당, 체중 등 개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표를 잘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그는 "직원 건강관리를 잘해 질병이 줄어든다거나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 등 기업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