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현준 국세청장 "은닉재산 적극 환수…지능적·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겠지만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나아가,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친절한 세정서비스와 공정한 세법집행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에 기초한 자신감에서 나온다"며 "청사·합숙소의 확충, 육아환경 조성 등 근무여건의 개선과 신규·경력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정착,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된다. 또 개인납세분야가 분리되고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되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우리청이 한 단계 도약하고 납세자의 세정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