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중재)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올림 황상기 대표 , 김지형 조정위원장, 삼성전자 김선식 전무./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위원장으로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내정됐다. 회사 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2일 삼성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꾸리기로 하고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 전 대법관이 내정돼 (삼성 내부에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이 삼성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관은 앞서 2014~2018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 위원장, 2018년에는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지원보상위원장을 맡아 사측과 환자 측의 갈등을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과 노동법 분야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ㆍ전수안ㆍ박시환ㆍ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2000년대를 대표하는 진보 대법관'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7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 지난해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를 신설한 것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했다. 그는 당시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범죄(국정농단 사태)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양형 기준 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에서 정치권의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올해 1월17일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시작으로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