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무식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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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와 재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재판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일은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