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북한 고향 방문·전화 통화 추진…北호응 미지수

통일부 '제3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생사 확인·서신 교환 경비 지원+횟수 확대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적극 지원"
北, 이산가족 문제 협력 유엔 권고 수용 주목

남북의 이산가족이 분단 후 65년 만에 다시 만나 진한 혈육의 정을 나눴다. 8.15 계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회차) 첫날인 지난해 2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우리측 양길용(90·당시) 할아버지와 북측의 동생 량길수(86·당시) 할아버지가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다. 이 형제는 한국전쟁 당시 각각 국군과 인민군으로 총부리를 겨눴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고향 방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올해 받아들인 북한이 어느 정도로 호응해올지 주목된다.

31일 통일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경우라도 서신교환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생사 확인의 경우 300만원, 상봉 600만원, 서신교환 8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해왔다. 경비지원은 교류유형별로 각 1회로 제한해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민간교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전화통화, 탈북민 채널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및 교류 등의 새로운 교류 방식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특히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 주선 단체들의 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류 주선 단체를 다각화하고 정부와 단체 간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한편 모니터링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42차 회의에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점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공정한 재판 보장,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등 130개 안을 불수용 및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 132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북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2019년 북한은 인권 및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 제한적 내지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2020년에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 <자료:통일부>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0365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만2997명(39.7%)이다. 이미 10명 중 6명이 상봉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