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상봉·영상편지 교환 정례화 추진"

北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과 협력 검토" 밝혀
남북관계 경색 속 이산가족 교류로 물꼬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당국간·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나선다. 특히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정례화·상시화하기 위해 북측과 적극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통일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한다. 통일부는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 <자료:통일부>

남북간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남측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북측도 협력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월 제42차 회의에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점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공정한 재판 보장,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등 130개 안을 불수용 및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 132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