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2020년 韓경제 나아질 것…기업 활력제고 정책 시급"

손경식 경총 회장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2020년에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국가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도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2019년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등 민간 실물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 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심리도 함께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국내 생산 및 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0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은 "2020년에는 대외경제 여건도 개선되고 전년도 경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어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노동시장 패러다임 혁신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 인하돼야 할 것"이라며 "가업 상속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가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혁신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맞춰 우리 노동법과 제도 또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성과주의에 기반해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도 표했다. 그는 "노조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경총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