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 투자 끌어오는 트럼프…'대선공약' USMCA,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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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이 취임 3년 만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미 정부와 산업계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산업투자가 자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USMCA 비준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지난해 USMCA 첫 합의안에 반대했던 미 민주당도 이번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385대 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교역 기준 1조3000억달러(약 1512조원) 규모의 USMCA가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아주 좋다"고 극찬하는 트윗을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도 "USMCA가 발효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 협정으로 미국 내 새 일자리 17만6000~58만9000개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MCA에는 근로기준 강화, 캐나다 유제품시장 확대, 디지털 통상 업그레이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은 전 세계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이 상향(62.5→75%)되고, 차량 부품의 40~45%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메이커들이 북미대륙 추가투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역외 자동차업체들은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은 "수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과 조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동차나 부품 생산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국 산업계에서는 미-멕시코-캐나다 북미 3국 간 관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안정을 되찾고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USMCA는 북미 3국의 서명에 이어 의회 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된다. 현재 멕시코 의회는 비준을 한 상태이며 미국과 캐나다만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미 상원 비준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과 맞물려 있고, 캐나다의 경우 의회가 겨울 휴회기간이어서 내년 1월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