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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2019 생활SOC 정책콘퍼런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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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17일 포시즌스서울호텔에서 '2019년 생활SOC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했던 '2019년 생활SOC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에 이어, 전문가들과 중앙 및 지자체 생활SOC 관계자들이 향후 생활SOC 정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세미나로 구성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총 466점의 작품 중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 우수사례, 홍보영상 등 3개 부문별 각 6점씩 총 18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했다.


국조실은 이날 수상한 작품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업무 추진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2부 행사로 열린 생활SOC 정책세미나는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생활SOC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의 발제자로 나선, 김용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정책 추진 첫 해인 올해 주요 성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체계적인 투자를 위한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부처별 칸막이를 뛰어넘은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을 꼽았다.


이어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공공 위탁개발 활용 등 추진방식 다양화,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발제자인 교육부 정영린 교육시설과장은 부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수요에 맞는 생활SOC를 복합화함으로써 지자체와 교육당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인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에 대해 국토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지방(농촌)주거지 간 생활SOC의 향유수준이 양극화되는 등 소득분배보다 생활SOC의 공간적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며, 취약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공모전에 대해 올해 처음 개최된 생활SOC 공모전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SOC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책세미나와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늘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생활SOC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지자체, 각부처,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생활SOC 정책이 늘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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