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스웨덴식 공공재정·노동시장 개혁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이 스웨덴식 구조개혁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적자로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다 각종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선진복지국가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근로 의욕·기업 활력을 깨우는 조세 개혁 등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한국은 내수시장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90년대 스웨덴의 공공재정 개혁, 세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90년대 초 당시 초호황과 맞물려 낀 부동산 거품이 폭락하며 금융위기를 맞았고, 최악의 경기침체로 3년 연속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스웨덴 정부는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정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2%를 흑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1995년 GDP의 77.3%에 달했던 정부부채는 2010년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경연은 "건전한 재정 운용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11년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스웨덴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 인하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인 것처럼 한국도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동임금 결정으로 임금상승과 높은 고용률이 선순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한국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사전영향평가 실효성이 적고 규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시스템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