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12·16 부동산대책 첫날…"사다리 걷어차기, 매물잠김만 심화"

"강남입성 꿈 꾸지 말라는 것"
중개업계 우려 심각
"당장 집값 떨어지더라도 효과 길게 가지 못할 것"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이춘희 기자] "현금부자 아니면 강남 입성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네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요?"(서울 반포동 A공인 대표)

정부가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튿날인 17일 오전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이 굳게 걸어잠겨 있었다. 휴대폰으로 착신전환된 수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무거웠다. 중개업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 부동산시장 거래가 끊기고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 후 집을 판 사람들은 전부 손해를 봤다"며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 규제 이후에도 매물잠김 현상만 부추길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C공인 관계자도 "매번 그랬지만 이번 대책도 당장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효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중개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강남3구 일대 주택 거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내 집값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단 한푼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 탓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시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19만6201가구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15.7%에 달한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는 이 비중이 50~70%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체 9만3348가구 가운데 70.9%인 6만6174가구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다. 서초구 역시 67.4%인 4만4902가구, 송파구도 46.7%인 4만8160가구의 시세가 15억원을 넘는다. 하루만에 강남권에서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끼고 살수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30~40선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동작구 흑석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정을 운 좋게 피하기는 했지만 다들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대출 한도 축소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과천시 별양동 E공인 관계자는 "과천은 공공택지인 지식정보타운 외에는 당장 분양 물량이 없는데 왜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무슨 핀셋 규제"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퇴로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도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기로 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흑석동 D공인관계자는 "보유 요건이 10년이나 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보유세를 더 물더라도 집값이 뛰면 된다는 생각에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A은행 여의도지점 관계자는 "과거 금융실명제 직후 분위기 같다"다며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강남권 등 주요 은행 창구들은 문을 열자 마자 대출 규제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세부지침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였다.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출 가능 여부를 다르게 답변하는 등 일부 혼선도 빚어졌다. 대출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C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전환시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