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장기업 산업보조금 26조원…향후 무역협상 핵심쟁점

전체 90% 이상, 정부 지원금 받아
미국,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지속적 압박
향후 무역협상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중국도 양보 않겠다는 입장이라 협상 안갯속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상장기업에 지급한 산업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약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은 국영기업 개혁문제와 함께 미국이 불만을 토로하는 핵심 쟁점이다. 앞으로 있을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상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상장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1562억위안(약 26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상장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어마한 규모로, 5년새 2배나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나 늘었다. 집계대상 전체 3748개 기업 가운데 90% 이상(3544개)이 보조금을 받았다.

중국은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에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자동차, 전자ㆍ전기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 올 들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으로, 32억위안을 받았다. 2위는 19억위안을 받은 국영 자동차메이커 광저우자동차그룹, 3위는 상하이자동차그룹이 차지했다. 보조금 상위기업 10곳 중 4곳이 자동차업체였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외에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제금융 성격의 자금지원도 있었다. TV제조업체 TCL그룹과 중국 최대 에어컨기업인 거리전기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모두 첨단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제조 2025' 정책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다. 이 외에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통신기업 ZTE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띄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WTO는 수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자금을 지원한다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의 WTO에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심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에 쏠린다. 내년 협상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전혀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세키 신이치 일본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공산당 지도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권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중국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보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연명해 과잉생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의 비효율 경영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