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면제까지 꺼내든 정부…타다 믿을 건 '이용자' 뿐

국토부, 차량 1대당 기여금 면제·감면 제안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가장 큰 진입장벽 해소될 수 있어
타다 압박 효과도…서명운동으로 이용자 지지 호소 나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면허를 신설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최대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차량당 기여금을 면제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로선 정부의 '회유책'으로 모빌리티 업계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연이은 페이스북 공세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만큼 '이용자 지지'에 최대한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파파 등 모빌리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모빌리티 업체에겐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객플랫폼운송사업자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차량 1대당 기여금을 내야한다. 기여금은 택시 면허의 시세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신생 스타트업 입장에선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다.

타다 측도 더욱 압박 받게 됐다. 플랫폼운송업 전환을 위해선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지만 기여금이 감면될 경우 이 같은 주장의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 1500대 가량 운영하고 있어 큰 실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미 기여금 분납 등의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에게 차량 1대당 월40만원 수준으로 기여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차량 총량 제한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도 이어가고 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차량 총량을 제한할 경우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국토부는 이미 택시라는 운송수단이 25만대 이상 공급된 만큼 과잉 공급을 피하기 위해 총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빌리티업계에서 원하는 차량 총량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타다 측은 제한 자체를 하지 말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이재웅 대표와 타다 측의 '여론전'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의 설전 이후 관련 게시물을 6개월 간 올리지 않았지만 '타다금지법' 통과 직전부터 거의 매일 비판글을 올리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지난 10일 VCNC는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타다 이용자 회원들에게 '타다를 응원해달라'는 내용과 지지 서명운동 참여 홈페이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익명)을 남길 수 있다. 하루 만에 타다 회원 145만명 중 6만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