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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회 본회의 개최될 듯…'패트' 최대 분수령

최종수정 2019.12.13 11:38 기사입력 2019.1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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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3~4회 회기로 반복…패트법안 처리 계획
민주, 필리버스터 적극 대응키로
4+1 협의체 결론 여부가 관건
대응전략 말 아끼는 한국당…심재철, 文의장 항의방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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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본회의가 지난 1년간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오후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수정 예산안 통과에 따른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이번 달 중 임시회는 3~4일 회기로 반복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회 회기를) 끊어가면서 하나씩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마친 법안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안건들을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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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송기헌ㆍ금태섭ㆍ박 의원 등을 첫 주자로 하는 조 편성을 마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에서 성경, 소설책 낭독을 할 경우 또 다른 촌극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1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가 변수다. 첫 번째로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연동형 캡'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 등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경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의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다"며 "단식을 했다. 농성을 하고 장외집회도 할 것이다. 곧 2대 악법(공수처법ㆍ선거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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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 발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꽤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발언 역시 문 의장의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과 2ㆍ3ㆍ4중대에 유리한 편파적 의사진행"이었다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어 회의 직후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취합, 최종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농성을 이어간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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