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가 나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ㆍ출산 시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학생이 임신ㆍ출산한 경우 신체ㆍ정서적 회복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중학교 재학생이 임신ㆍ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6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학생이 임신ㆍ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체적ㆍ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신ㆍ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