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운용 '안정'에 초점…적극적 재정정책 통한 경기부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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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 둔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내년도 안정에 방점을 둔 경제운용을 할 방침이다. 돈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띄우는 양적완화는 지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 지원정책들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0~12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국내외 리스크와 도전이 눈에 띄게 증가한 복잡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내년도 경제운용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경제 목표달성을 위해 거시정책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미시정책은 원활히 운용되고 사회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틀이 지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년 간 중국 정계에서 경제 안정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언급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회의에서 새해 경제운용의 방향으로 안정 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시중에 돈을 있는대로 풀었던 10년 전과 같은 양적완화는 지양하되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셈이다. 또 개혁 촉진, 공급측면의 구조조정, 민생개선, 금융리스크 예방 등의 목표를 함께 제시해 내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발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경제성장 목표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에서 설정되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올해 6~6.5% 보다 다소 낮은 '6% 안팎'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 2.8% 보다 높은 3% 수준을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목표 등은 3월에 열리는 양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내년에도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의 형태로 자금시장에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