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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4개 기지 즉시 반환 합의…"오염책임은 계속 논의"

최종수정 2019.12.11 14:31 기사입력 2019.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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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지반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판단
오염정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할 방침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본격 개시
용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 마감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10월 폐쇄) 등이다.


이곳들은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8월30일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오염책임 문제를 둘러싼 미측과의 논의가 끝내 원할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기지 반환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과거에는 미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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