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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후폭풍…野 "탄핵소추안 발의" 홍남기 "헌법 위배 없어"

최종수정 2019.12.11 10:20 기사입력 2019.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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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처리 요건…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기재부 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과반 이상 얻기 어려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0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정당이 4+1협의체를 구성해 2020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정확한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홍 부총리를 탄핵이 통과되려면 295명중 148명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한 고위공직자는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홍 부총리에 대해 "4+1 협의체에 의한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홍 부총리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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