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 커"…문화경영포럼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KBIZ 문화경영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KBIZ 문화경영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의견이 다수 반영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과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제다"라며 "노동계 중심의 정치, 노동계 편향 정책이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본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운동 등의 원인으로 자본의 한국 탈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대·중소기업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민주화의 역설로 대·중소기업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성공 조건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親) 중소기업·서비스업 정책, 탈(脫) 대기업·제조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세계화 성공 조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산학연 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자원 개발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이자 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경영포럼은 '2개월'에 한번,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방식으로 정기운영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