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혀… 세수펑크 '현실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4년 만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8.3%로 전년 동기(89.7%)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 10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월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 폭은 8월 3조7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원으로 축소됐다.

세목별로는 지난 10월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이 증가한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의 경우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전년 대비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이 증가한 17조4000억원이 걷혔다. 10월 진도율은 88.3%로 전년 동기(89.7%)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세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세입예산의 1%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은 1% 이내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첫 세수 펑크다.

지난 10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이 늘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늘면서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로 가면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0%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앞으로 예산 이ㆍ불용 규모, 집행률 수준에 따라 적자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