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올라…'내부·전문가' 평가는 되레 하락

최종수정 2019.12.09 14:00 기사입력 2019.12.09 14:00

댓글쓰기

권익위,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8년~2019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8년~2019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평가하는, 즉 외부청렴도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5개)과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등 총 609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올랐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대비 0.12점 상승했다.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4점,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으로 나뉜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과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경험의 경우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포인트)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포인트)가 예산집행 과정, 5.8%(+0.1%포인트)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포인트)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포인트)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이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