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유개승강장 민간위탁 사업 ‘제멋대로’

계약 기간 조례 3년 명시에도 5년 계약…시 감사 지적

지난 2008년부터 3차례 같은 업체 계약…특혜 의혹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 계약과 관련, 조례에 어긋나는 계약을 해 논란이다.

조례에는 위탁 업체와 계약이 3년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5년 계약을 하는가 하면 12년 간 한 업체와 3차례 계약을 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관내 유개승강장 213곳에 대해 유지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7곳이 늘어 현재는 230곳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유개승강장 121곳에 대해 A업체와, 2010년에는 B업체와 92곳에 대해 각각 5년 동안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구는 계약이 끝난 2013년과 2015년에 A업체는 5년 B업체는 2년8개월의 재계약을 진행했다.

B업체가 5년이 아닌 2년8개월을 계약한 것은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서다.

문제는 2013년 A업체와의 재계약에서 발생했다.

재계약 2년 전인 2011년 3월, 서구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한 업체가 위탁 계약을 장기적으로 도맡는 일을 방지하고 여러 업체에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는 당시 재계약 과정에서 공개모집과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3년이 아닌 5년 계약을 또다시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 담당을 맡은 서구 관계자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위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데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가 없어 ‘협약’의 성격으로 봤다”며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협약의 성격으로 봤다는 서구는 지난 2016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위탁관리 협약체결 부적정’이 지적되자 3차 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조례와 같이 3년 계약으로 변경했다.

또 이상한 점은 3차 계약에서도 1·2차 계약을 체결한 같은 업체가 또다시 선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0일간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당시 5개 업체가 공개모집에 참여했다.

공무원·서구의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제안서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위탁업체인 A업체가 최고점을 얻어 세 번째 계약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 책정과 업체와의 면접에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등 석연찮은 부분도 존재해 후순위자들의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요소 중 전문성 부분에 인력·장비·보유현황 등 정량적 평가부분에서 인력이 적은 업체가 많은 업체보다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승일 서구의원은 “당시 업체들의 제안서를 살펴본 결과 다른 업체들과 달리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점수를 매겼는지 모르겠다”며 “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기간, 과정, 기준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당시 위원이 A업체에 질문한 취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협약의 성격으로 봤지만 시 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선정 방식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전환했지만 검토 결과, 사업 연속성 등을 비롯해 A업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남구·동구의 경우 3년 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광산구는 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광고물만 4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이혜진 기자 hyejin_y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