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비보, 악플도 여전 "악플러 판깔아준 포털이 책임져야"

故구하라 극단적 선택에 '댓글 실명제' 목소리 높아져
성인 10명 중 7명 "악플에 불쾌감 느낀다"
전문가 "최악성 댓글도 고작 5개월…형량 강화해야"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구하라. 향년 28세/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시민들은 방송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를 향한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구하라와 생전 친했던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여전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의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해당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및 악플 처벌 수위 강화 등 악플을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학생 A(22) 씨는 "개인적으로는 악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익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은 최근 아예 연예 댓글란을 폐지했더라"라며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악플러들에게 잘 공격해보라고 판을 벌여준 책임을 뒤늦게나마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B(34) 씨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찬성한다"면서도 "실명제만으로는 끝내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고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포털사이트로 실명제가 확장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법적 처벌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성인 10명 중 8명이 악플을 불쾌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혐오 표현 근절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르투와 온라인 설문 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 31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악플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작성자의 아이디와 IP주소가 공개되는 '인터넷 실명제 준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각각 76%, 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실명제가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실명제보다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C(25) 씨는 "현재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악플 외에도 어떤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악플러들을 꾸준히 고소하고 처벌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한다. 본인이 처벌될까 두려워서 상대를 봐가며 악플을 단다"고 말했다.

이어 "악플이 일회성이더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계속해서 악플을 달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시아경제DB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양형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방효과를 위해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위 유명인들, 연예인들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도 실형 5개월 정도다.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처벌을 올린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 그다음에는 뭘해야 되나. 형벌이 올라가면 '악플을 많이 다니까 실형을 사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확실히 심리적으로라도 덜 하게 된다. 보통 일반 예방효과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