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협력·오염수 정보 공개를"…환경현안 전방위 논의(종합)

23~24일 일본서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고이즈미 장관 "국제사회에 원전 처리수 정보 공개"
"중국 3일 전 대기질 예보 공유…미세먼지 대응에 도움"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 구성…양국 계절관리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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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중·일 환경장관이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 해양 플라스틱 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등 3국 공동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국 장관은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국민 우려" 전달…日 "정보 투명하게 공개"=한일 간에는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또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방사능 관련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과학의 영역이면서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라며 "과학적 정보와 절차를 통해 나온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걸 일본에 분명히 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끊임없이 조사 분석을 했고, 외교단을 통해 104차례 발표도 했다"며 "모든 공식적인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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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보 정보 공유…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한국과 중국 간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국은 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가을·겨울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동절기 동안 두 국가 간에 서로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연동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며 "조금 더 진전된다면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월경성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정책 건의를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미세먼지 3일 예보 정보는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일 정도 예보를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 예보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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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TEMM22서 '공동행동계획' 채택키로= 24일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별로 오늘 양자회담과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중국과 일본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기타큐슈(일본)=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