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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기다리던 응급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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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방안 확정
'응급실전문의' 충분히 두면 진찰료 40~50% 가산 가능
안전인력·응급실 내 진료정보 확대 시 관리료 ↑..내년 하반기

마냥 기다리던 응급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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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0여년 전부터 연간 1000만명이 응급실을 찾는데 가벼운 증세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권역ㆍ지역응급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ㆍ비응급 환자 비율 2017년 기준 57.3%, 보건복지부 자료). 지난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평가를 보면,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이나 응급실 과밀화와 연관된 병상포화지수는 올랐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부족한 곳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017년 발표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 것도 의사면담이나 입원ㆍ수술까지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이었다. 정부도 "중증응급환자일수록 효과적인 초기 응급조치와 신속한 전문진료 연계가 환자 생존에 중요하다"(응급의료의 특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 중)는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응급실 전담의를 확충하도록 유인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보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신속히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진료비(수가)를 최대 50%까지 가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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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가 충분하다면, 경증환자에 대해 신속히 퇴원ㆍ전원조치를 내리거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입원을 결정해 수술을 받게 하는 절차가 보다 빨리,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ㆍ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응급실 과밀화는 환자의 치료단계가 할 수 있는 유입과 처리, 유출 단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나 중증ㆍ노인환자가 늘었고(유입), 응급실 내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한편(처리), 병실입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을 일찍 시행(유출)하는 데 실패 등이 한데 얽혀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중간 처리ㆍ유출단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간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소극적인 병원을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환자 수 2등급 이상(1등급 연간 4000명 이내, 2등급 연간 5000명 이내) 기관으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경우, 권역센터 진찰료는 3만8320원에서 5만3640원(2등급)~5만7480원(1등급)으로 오른다. 지역센터 역시 3만4800원에서 등급별로 4만8720원~5만2200원으로 인상된다. 본인부담금 역시 같은 비율로 적게는 3480원, 많게는 4790원씩 오른다.

지난 22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지난 22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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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조건은 붙는다.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시스템상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환자를 옮겼으나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가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줄지 않는 응급실 내 주취자 폭행 등을 막기 위해 안전인력을 배치하는 걸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는 한편 환자별 진료 대기 상황을 안내하거나 상담인력을 두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지, 언제쯤 검사결과가 나와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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