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서는 한일…日 수출규제 해결 변곡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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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계기로 양국이 적극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채널 가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화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강제징용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 자리가 한일 갈등을 푸는 변곡점이 될 가능이 큰 셈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 직후 "한일 두 나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관리를 다루는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열리지 않은 상태다. 다만 언제 대화를 재개해 언제까지,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가 유력한 만큼 경우 이전에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차원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의 실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화가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무역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당국간 회담 재개에는 응할 것이나 전혀 타협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