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확산에 팔 걷어붙인 KISA…"국가 경쟁력 확보"

복지부·여가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적용 예정
전자처방전·전자영수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정보 누출 막아

김정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장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종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정보 누출을 막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4일 KISA에 따르면 KISA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해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전자영수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62.6%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종이문서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 공공기관은 연간 2019억원 규모의 대국민·안내문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보통 전자문서가 개인정보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이문서가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더욱 높다"며 "종이문서가 가족에게 전달되거나,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발송되는 사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KISA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는 전자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으며,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팀장은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는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여부와 열어 봤는지까지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등이 이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도입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도 조만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처방전도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연간 5억장 규모의 종이처방전이 발급되고 있으며, 52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지난해 의원급 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전국의 전국 병·의원급과 약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김 팀장은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하에 페이퍼리스를 구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종이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발급비용은 연간 1440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1만3068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팀장은 "소형 매장의 경우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여력이 없다"며 "이를 위해 카드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업소도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