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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까지…" 상한제 풍선효과에 전세매물 사라지나

최종수정 2019.11.21 11:20 기사입력 2019.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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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까지…" 상한제 풍선효과에 전세매물 사라지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전매제한과 함께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의무기간 5년'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로또 분양' 효과를 줄일 생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뚝 끊기게 돼 이는 다시 전세 시장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 분석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중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조항이 담겼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일반분양을 받은 이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거주의무는 입주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분양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물량이 최대 5년간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축 아파트 전세는 지난해 '9ㆍ13 대책' 후 줄고 있는 추세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는데 최근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를 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분양가 상한제 이후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전세가격은 지난 6월21일 기준 상승세로 돌아선 뒤 한 주 후인 28일 기준 보합세를 보이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다 7월 첫째주부터 지난 주까지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 리브온의 10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21%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급매가 소진된 이후 후속 공급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광진구(0.77%), 강남구(0.76%), 송파구(0.52%), 성동구(0.45%), 양천구(0.36%) 등이 크게 올랐다. 하반기 물량 폭탄으로 전세가격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됐던 강동구에서도 전세 물량 공급 부족 시그널에 전세 가격 조정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선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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