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은 인재" 한전 전신주 관리 부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전선 노후화, 시공·관리 부실 등 복합적 하자
한전 관계자 9명 검찰 송치

한전, 사과·피해보상 신속 이행
"지리적 특성에 강풍 불가항력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고성속초 산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관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고성ㆍ속초 산불이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였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신주 관리 등에 있어 한국전력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 유지ㆍ보수업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고성ㆍ속초 화재는 올 4월 4일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위치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arcㆍ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강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동쪽으로 퍼지면서 고성ㆍ속초 시내를 덮쳤다.

고성 산불의 발화지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변압기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점검ㆍ보수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간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 나주 본사를 비롯해 한전 강원본부, 속초ㆍ강릉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방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기록만 1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사과와 함께 이재민 피해보상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 측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5월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715명에 123억원의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또 향후 한전의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최종 피해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별 지급할 방침이다.

한전은 또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설비ㆍ공사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산불 발생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 4∼6일 강원 고성ㆍ속초(1227㏊), 강릉ㆍ동해(1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며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총 283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ㆍ속초 752억원, 강릉ㆍ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하고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