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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택한 철도노조, 19일까지 준법투쟁 돌입…코레일, '태업' 판단에 대책 고심

최종수정 2019.11.15 11:19 기사입력 2019.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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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파업때보다 불규칙
20일부터 총파업, 광역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수준
장기파업 땐 KTX 이용객 불편 가중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계획

총파업 택한 철도노조, 19일까지 준법투쟁 돌입…코레일, '태업' 판단에 대책 고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앞서 15일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이를 '태업'으로 규정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인력 등을 투입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준법투쟁을 벌인다. 노사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준법투쟁 철회는 물론 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11일 화순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직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화를 완전히 중단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태업은 규정을 지키면서도 작업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를 압박하는 쟁의행위다.


이에 코레일은 열차 출고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차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철도노조가 경고성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앞서 이달 7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때에도 일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앞서 손병석 사장도 "예고된 파업의 경우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열차 시각표 등을 따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지만 태업은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파업보다 심각한 행위로 본다"고 비판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전망이다. 대화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무기한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를 기록한 지난 9월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 때보다 낮은 재적(2만1120명)의 53.9%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찬성률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까지 무기한 파업 동참 의사를 표명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ㆍ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접점을 기대한 안전인력 충원 요구도 철도노조는 4600명, 코레일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출근 92.5%ㆍ퇴근 84.2%)로 운행되고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다. 일반열차는 광역전철과 고속열차보다 크게 낮은 60.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문제는 파업이 4주를 넘길 경우 운행률이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KTX 운행률은 56.7%(SRT 포함 70.0%)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전철을 포함해 일반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파업 초기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이창희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택한 철도노조, 19일까지 준법투쟁 돌입…코레일, '태업' 판단에 대책 고심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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