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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대책]금융당국 "금융회사, 관리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

최종수정 2019.11.14 14:37 기사입력 2019.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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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에서 제조까지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관리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 위반·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과 '관리책임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관련 제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의 경우 상품 발행 전에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한 뒤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판매를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조치도 취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점검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소법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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