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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원베일리 결국…지자체와 소송전

최종수정 2019.11.14 09:56 기사입력 2019.1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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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반려에 투트랙 전략
착공 일정도 당겨 역효과 우려

'통매각' 원베일리 결국…지자체와 소송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해온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민간과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아울러 조합은 소송과는 별도로 착공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남아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으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은 이미 총회에서 95%를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베일리가 소송전에 뛰어든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한 뒤 서초구청이 이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행정소송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베일리 조합은 소송과 별도로 착공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 보낸 단체문자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당초 2020년 7월로 계획됐던 착공 일정은 5월로 두달 앞당기는 등 투트랙 방안으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7월23일 조건부 통과된 건축심의 변경안에 따라 단위세대 평면 개선과 조기착공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원베일리의 소송과 사업진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되레 역효과를 낼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추후 착공과 분양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데 소송전이 격화되면 지자체가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원베일리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까지 절차상 분양공고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매각을 진행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라며 "조합 입장에서 소송으로 지자체를 압박한 후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추는 '빅딜'을 바랄 수 있겠으나 자칫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베일리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통매각에 강하게 반대하자 소송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베일리 한 조합원은 "철거ㆍ이주 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사업에 방해가 되는 소송전은 조합원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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