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적자 1조달러 재진입 예고‥10월 적자 34% ↑‥

2020 회계연도 첫 달 적자 대폭 증가
세수 대비 지출 증가율 큰 폭 증가...군사 예산 확대가 주도
트럼프, 정부 부채 '0' 약속 공염불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 정부의 월간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8년만에 연간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시작된 2020 회계연도 첫 달 재정적자 규모가 1340억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나 늘어난 수치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도 월간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데 주목하며 미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다시 1조달러대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10월 재정적자 급증은 세수가 2%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지출 증가율은 8%에 이른 때문이다. 국방, 교육, 보건, 복지 분야 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관세는 78억달러로 전년동기 56억달러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재정적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시절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1조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8년 안에 정부 부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임 4년차를 앞두고 재정적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는 앞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미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도 재정적자가 1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날 발표된 10월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전망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 10월에 재정적자가 크게 나타나지만 규모가 컸다"며 최근의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면 1조달러 적자 시대 도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했다. 마켓워치도 올해 미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